中, 北에 사치품 수출 계속

대북제재 결의 불구, 사치품 수출 되레 증가 추세

온종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A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VOA는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과 북한 관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일부 제재는 이행하고 있지만, 이중적 목적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딕 낸토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사치품의 북한 수출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VOA에 말했다.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를 시작한 이후 지난 해 말까지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 보고서는 오히려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09년의 경우 월 평균 1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은 매월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였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사치품에는 철갑상어알과 바닷가재 등 고급 식료품, 양주, 담배, 가죽제품, 고급 의류, 컴퓨터, 비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 내 체제 안정을 바라기 때문인 것으로 낸토 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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