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1천억 녹색창업펀드 조성
에너지 원가주의 요금체계 실시, 소외계층 배려책도 함께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을 녹색성장 '실행모드'에 돌입,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규정짓고 7대 실천과제와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선정.발표했다. 녹색성장위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차세대 2차전지·LED(발광다이오드)·그린PC·고효율 태양전지·그린카·지능형 전력망·개량형 경수로·연로전지·탄소포집·고도 수처리를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선정,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대 실천과제로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방안 마련 △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나부터(Me First)' 녹색생활 정착 △ 녹색성장 국제협력 확산 등을 발표했다.
10대 핵심 녹색기술 육성 방안으로 1000억원의 창업전문투자펀드를 결성하고 녹색기술전문벤처를 지원한다. 녹색 아이디어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 우리 주력산업을 에너지다소비산업군, 핵심녹색산업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녹색화 전략이 추진된다. 철강, 조선 등 에너지다소비산업군은 IT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녹색산업군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조기상용화하는 방향으로 녹색화가 진행된다.
동시에 주력산업의 핵심부품 가공기술을 공급하는 주조, 금형, 용접.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 6대 뿌리 산업의 녹색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위는 이와 함께 건축물 설계시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축물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계획 담보 장기저리 대출) 보증 대상을 친환경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등의 녹색금융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친환경적 세제개편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이 추진되고 지방세법 개편안을 연내 마련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도는 CO₂배출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5~15%까지 차등 감면이 적용된다.
'나부터(me first)' 녹색생활의 정착을 위해 탄소캐시백 및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범국민적인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구입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녹색성장 국제협력을 확산키로 했다. 녹색성장위는 물이 부족한 개도국을 선정,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유ㆍ무상 지원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녹색성장 전략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개도국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하고 현지 역량이 사업효과성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물문제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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