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국도 빌 게이츠·스티븐 잡스 나와야`

"소프트웨어 강국, 개발자 보상과 보호 환경 조성돼야 가능"
"규제보다 정책으로 기민 대응해야…분할발주로 중기 배려"

이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가락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에 대해 토론한 뒤 "우리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결과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은 물론, 사용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질서를 갖고는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면서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탄력적인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진입의 폭을 넓혀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은 법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낼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을 누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성패의 관건은 빠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는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될 쯤이면 현실은 더 앞에 나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만큼 법을 갖고 경직된 대응을 하기 보다 그때그때 정책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서 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정부 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기를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조금 과해보이더라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 제일 경쟁력을 갖춘 우리 조선산업에 언급, "방위산업은 경쟁력이 높지 못한데 그것은 자체 능력이 없어서 외부에 대한 의존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미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것을 쓰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방위산업의 경우 지금끼자는 패키지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우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 당시부터 사용이 가능토록 하면 우리 영역도 넓어지고 관련 핵심인력도 길러질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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