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6일 월요일

`이재오는 개헌장관` 사실인가?

MB, 경축사에서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
임태희 "정치권에서 시도 시작돼야 할 과제"

 

최은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8 개각을 통해 '왕의 남자'로 불리는 실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발탁하자 정치권에선 '개헌을 위한 카드'란 해석이 달렸다.

한나라당에선 친이계는 물론 친박계도 그렇게 봤다. 친이계에선 "개헌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 친박계에선 "이재오의 '제1 미션'은 개헌"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모 신문은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의 이런 해석이 무리는 아니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이 이 의원의 입각을 개헌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그가 개헌론자라는 점과 정치권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현 상황을 이 의원이 풀어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의 정치역량와 추진력이라면 지금의 막힌 개헌정국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언급해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저는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 추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부문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여러 국경을 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문제 인식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21세기 여러 변화 속에서 나아가는 국가경영 상황에서 볼 때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에 맞는 헌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인식을 갖고 개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좀 시도가 시작돼야 할 과제이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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