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 목요일

MB-오바마 전화통화, 북핵문제 등 논의

오바마, 천안함 침몰사고 위로뜻 전해

 

이길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방안과 최근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제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와 논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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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정일, 중국 방문 가능성 크다`

"징후 포착, 예의주시…4월 9일 전후 가능성"

 

이길호기자

 

청와대는 31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중국 방문설과 관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가능성을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방중 시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돼 있어 방중 시기는 그 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지만 그 전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일정을 감안할 때 4월초 방중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선발대들이 베이징으로 출발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단정적으로 방중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근 김정일이 중국과 인접한 평안북도 등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방문할 수 있다"고 발했다.

이와 관련, 장성급을 단장으로 한 북한군 대표단 일행이 30일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방중에 앞선 선발대로 알려진 이들은 중국측과 의전과 경호, 보안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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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잇따른 ‘워크아웃설’ 왜?

아파트 미분양사태 등 악재로 유동성 위기설
대우자판측은 "악성 루머...진앙지 찾아 대응"

 

최유경기자

 

 

대우차판매가 31일 오전부터 ‘워크아웃’설에 휘말리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대우차판매의 워크아웃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에도 유동성 위기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이날 대우차판매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한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차판매는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없으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지정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재는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대우자판은 GM대우와의 결별을 비롯해 아파트 미분양, 송도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실제로 이날 워크아웃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직후 시중은행에는 대우차판매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도되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대우차판매는 지난해에만 약 47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부문은 대규모 미분양 발생으로 손실이 컸다. 대우차판매는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여의치 않으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차판매의 이날 워크아웃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대우자판의 어려운 자금사정은 업계가 다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인 것뿐이지 조만간 워크아웃에 나설 것 이라는 게 보편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거듭된 루머로 인해 회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에만 37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연장 없이 막아야 했다”고 말했다.

대우차판매의 송도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천 동춘동 일대 53만8600㎡ 부지에 쇼핑몰과 문화시설, 학교 등을 포함한 3800여 가구의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 4곳과 이달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우자판은 "지난 1월 대우자판에 대한 워크아웃 소문으로 자금시장에서 큰 시련을 겪는 등 자금 압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문의 진앙지를 찾아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송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재무상황이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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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법 국회 통과

성범죄자-흉악범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법 등도 처리

김의중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37인 중 찬성 192표, 반대 20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또는 형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자들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 전자발찌법은 2008년 9월 이전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갈수록 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 살해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가중될 경우 22년6개월)에서 30년(가중될 경우 50년)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음주 감경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집 주소와 같은 신상정보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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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준위, 드라이슈트만 입었어도…`

박선영의원 "UDT 요원 장비는 80년대 수준"
한벌200만원, 감압장치도 1대뿐 잠수 못해
"세계경제10위? 돈 쓸데 안써 이런일 당해"

 

임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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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한주호 준위. 타오르는 태양처럼 불멸의 군인정신으로 영생하소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주호 준위의 순직과 관련 "지금 우리나라 해난구조대나 UDT 등 특수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대부분이 80년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장비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잠수복이 문제다.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에 젖지 않는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하는데 물에 젖는 웹 슈트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예산 때문에 200만원 가까이 하는 드라이슈트를 입히지 못하고 30만원 정도 하는 웹슈트를 입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잠수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압챔버는 사고 현장에 단 1대밖에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의 영웅 한 준위에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단 돈 몇 푼이 없어서 특수대원들을 생명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야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인식하는 RFID 조끼를 해군장병들에게 입혔더라면 오늘과 같은 혼란과 희생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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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현안질의로 진상확인할 것`

정세균, 실종자 가족 만나 "모든 역량 동원"

 

임유진기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1일 "첫째는 구조이고 이에 못지않은 것이 진상 규명인데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송영길 신학용 서종표 홍정표 의원 등과 함께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실종자 46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난 5일동안 대한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구조되길 빌고 기원했지만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스럽다"며 "아직 희망이 있다"고 위로했다.

앞서 정 대표 일행은 가족 대표들과 가족 숙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침몰 원인과 구조작업 지연 문제 등 가족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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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5만 달러 전달, 틀림없는 사실”

한명숙 직접 전화해 골프빌리지 사용 부탁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서도 두번째 묵비권 행사

 

온종림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공소제기 전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았기 때문에 검찰 신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 때도 묵비권을 행사했었다.

한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말했다. 곽 전 사장은 또 “제주도 골프빌리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한 전 총리가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08∼2009년 한 전 총리에게 제주도 골프 빌리지를 빌려줬으며 골프 비용을 일부 대납했지만 남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창피해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곽 전 사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4월 1일 재수감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를 가진 것을 문제 삼아 재수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을 뿐 구치소에 있는 것과 같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느냐”고 곽 전 사장을 나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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