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중국-러시아는 북핵보유 지지" 공언...오바마 또 속을 것
미-중정상 합의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미군철수 노린 용어
중국 주도의 6者회담은 여섯 나라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6詐(사)회담이다.
美中 頂上회담의 공동성명은 北核 문제에 대하여 "6者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중국은 美北 접촉을 환영하였다"고 했다. 중국 주석 胡錦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核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6자회담 중에 북한은 核실험을 두 차례 하였다. 2005년 9월, 2007년 2월의 합의문에서 북한은 核폐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그때마다 핵실험으로 이 약속을 깼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核을 폐기시키겠다는 말은 김정일의 귀엔 核을 容認하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으로 들릴 것이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일본 총리 고이즈미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核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1982년 파키스탄에 농축 우라늄 50kg을 선물로 주어 두 개의 核폭탄을 만들게 하였다. 중국이 1980년대부터 북한,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의 核개발을 지원하여 왔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核을 폐기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核을 가진 북한'이 '무너지는 북한'보다 중국의 國益(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확실하다.
중국이 북한을 싸고도는데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고, 북한과는 직접 접촉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6者회담'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核개발을 지원하였거나 비호한 중국이 주도하는 회담이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음이 확인된 회담이다. 이런 회담의 지속에 미국이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미국도 北核의 조속한 폐기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가운데 李明博 대통령은 '그랜드 바게인'이란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내어 꿈 같은 일괄타결만 주장한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이다. 중국 주도의 6者회담은 여섯 나라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6詐(사)회담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미국, 한국, 일본은 6자회담 바깥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對應핵무장, 금융제재의 강화, 북한정권 붕괴 공작 등. 세 나라가 가진 수단-돈, 언론, 인권, 정보를 총동원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북한사람들의 손으로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길이 北核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자유세계의 군사력을 방패로 삼아 공산세계의 침략을 저지하는 사이에 돈, 인권, 정보를 槍(창)으로 삼아 공산세계를 찔러대어 드디어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冷戰(냉전) 승리의 전략을 북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頂上회담에서 '북한정권의 核개발'이란 표현 대신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불길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北核뿐 아니라 미군의 핵까지 포함하는 북한식 용어인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이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 등의 용어를 디딤돌로 삼아 주한미군 철수를 최종목표로 하여 나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은 이런 북한을 크게 도와준 셈이다. 10년, 혹은 20년 뒤 한국은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도 못한 상태에서 韓美동맹을 잃고 從北(종북)세력에 포위된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한국이 살려면 북한정권 붕괴 공작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 가고 있다. 붕괴 공작의 핵심은 거짓말 위에 서 있는 북한정권을 진실-正義-자유의 햇볕을 비추어 녹여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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