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범죄 국제법정에 세워라`

탈북 피해자 150명,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고발 탄원서 보내
10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방문…수집증거 직접제출

온종림 기자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CC 조사 촉구를 위한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00인 탄원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11월 6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단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 인사를 만나 ICC에 예비 조사(Preliminary examination, 로마조약 15조) 제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ICC는 우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ICC 조사를 촉구할 경우 예비 조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인 100인 탈북자는 ICC가 가능한 빨리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상에 대해 조사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100인 탈북 피해자는 모두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끔찍한 고문을 직접 겪거나 옆에서 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CC 조사 촉구를 위한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00인 탄원서’를 발표했다. ⓒ 뉴데일리

조사단은 이어 “100인 탈북 피해자는 ICC 예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ICC가 원하면 언제든지 인터뷰와 조사 및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 “9일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체험담을 직접 증언하려고 한다”며 “ICC 관계자는 미디어에 공개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 10일 ICC를 방문해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100인의 탈북 피해자들은 ICC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이 서신에 서명한 우리들 중 일부는 강제 실종된(disappeared)적이 있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거주지였던 곳에서 추방당했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친구와 가족들 모르게 감옥에 구금된 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우리들 중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 자의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와도 같이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남편의 증거 없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감되게 되었다”며 “일부는 극심한 체중감소와 질병의 악화로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방출되었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수감되어있던 중 체계적인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우리의 심적 육체적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이어 “여성 서명자들 중 많은 수는 강제송환 후에 구류시설에 수감되어 성적 수치와 폭행을 겪어야 했다”며 “우리 중 일부는 외국에 있는 동안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북송 당했다. 수감되어있는 동안 북송된 임신부들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북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당해야 했던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졌던 범죄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인권침해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구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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