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예산안 강행처리 대비“전원 국회 대기”지시
"민주당은 4대강을 대운하로 속이지 마라" 협조 촉구
김의중 기자
한나라당이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이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혹 때문인데, 대운하사업 포기를 못 박아 민주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대국민선언문’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점거 농성으로 정상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지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의 예산안처리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깨끗한 물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며, 대운하와는 전혀 무관한 녹색성장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역대 모든 야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금년 내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운하 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 할 것을 지시했다. 예산안 강행처리 등 만약의 물리적 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소속 의원 전원의 지역구 활동, 해외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며 “오늘 오후 3시에 의총을 다시 열고, 내일도 오전 9시에 의총을 여는 만큼 의원 모두 비상대기하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온 예산안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에서 삭감 및 증액을 계산하면 293조원 가량이 된다”면서 “그러나 수치는 1조원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조원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세출예산에 포함된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1조3000억원 등은 지방 정부와 추후 정산키로 하고 예산안에 그대로 포함하면서 실질 세출예산은 줄었지만 전체 세출규모가 293조원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30조9000억원에서 1조가량 줄인 20조5000억원 안팎으로 책정했으며, 당초 상임위 삭감분인 6158억원에 4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키로 했다.
반면 아동 성폭력 피해대책 200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 384억원, 사병 사기진작 302억원, 문화재 관련 200억원, 미혼모 지원 120억원, 노후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 500억원 등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예산에 대해선 “세밀하게 대비책을 세워놓고 양당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박병석 예결위의장의 4자회담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