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가까스로 처리될 가능성.. 그간에 무슨 일이?
작년7월 교과위원장된 후 법안처리 1건도 안해...번번히 쐐기
"1월중 지사출마 선언" 밝히며 낯뜨거운 행보..항의 빗발에 꼬리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발목 잡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가 진통 끝에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교과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ICL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등록금 상한제는 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에 재합의했다.
또 대출 재원은 국채 대신 한국 장학재단이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정부가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천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과위를 파행으로 이끈 이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전망이다.
이종걸, “정치적 이용” 비판에 꼬리 내려
그간 이종걸 위원장은 그야말로 낯 뜨거운 행보를 보이며 ICL을 막아 왔다. 이 때문에 자칫 107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ICL의 시행에 차질이 우려돼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언론에 공공연히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왔다. 1월 중으로 공식 출마선언까지 한다고 했다. 그런 그는 지난해 7월 위원장직에 오른 뒤부터 지금까지 교과위 계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교과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도 빈번하게 묵살됐다.
노무현 정부시절 현안질문자 숫자를 놓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개원조차 하지 못한 국회에 싸늘한 눈총이 있다”며 본회의 개회를 강력 요구했던 당시와 상반되는 태도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증거다.
교과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와중에도 그는 밖으로 나가 ‘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올인 했다. 선거를 앞두고 인기영합 정책을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학생들과의 대화’로부터 그가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등록금 상한제였다. ICL에 끼워 넣기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여야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이미 잠정 합의된 상태였지만, 이 위원장은 1.2배로 더 낮출 것과 등록금 의존율을 OECD 평균인 25%에 맞춰야 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추가조건까지 달고 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다. 학생들의 환심을 사려다 ICL까지 발목을 잡게 된 것이었다.
참다못한 대학생들은 “ICL을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며 행동에 나섰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며 “107만명의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농락한 민주당과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같은 당 교과위원들까지 ICL 처리 지연에 따른 불똥이 튈까 몸을 사리며 이 위원장에 항의를 했다는 후문이다. 그제서야 이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며 꼬리를 내리고 비로소 이날 교과위를 열게 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출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아 한나라당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자세다.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소집해 놓은 18일 본회의에서마저 처리하지 못하면 1학기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80여만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구하러 거리로 나가야 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시행령 공포, 대출자격 심사및 대출 신청기간 등 최소한 한 달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이번이 마지노선이다. 정부에서도 조급증을 내는 이유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이면 누구든지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은 뒤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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