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 21일 첫 심리공판 열려
조광형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병규 사건' 첫 재판 진행
지난달 검찰에 의해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형사 4단독)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심리공판에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로부터 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인 권모씨와의 관계를 발설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의 사생활 내용이 담긴 소장과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강병규와 고소인 측 그리고 증인 등을 소환해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듣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기자회견 중인 방송인 강병규. ⓒ 뉴데일리
강병규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에서 가진 기자회견 당시 대동한 법부법인 백상의 정관영 변호사 대신 개인적으로 섭외한 이모 변호사와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한 측근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와 '폭력(공동상해)혐의'로 각각 기소된 강병규는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맞물린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계약을 맺고 법적 대응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법무법인 동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강병규 및 변호인 측은 "피고소인들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물론 지인들인 최모양, 박모씨, 장모씨 등이 이병헌 측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기소 내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병규는 지난달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인 권모양이 캐나다로 떠나기 전 지인들에게 남긴 편지글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또다른 증거물이나 증인을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된 권양을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이병헌 전 여친, 법정 출두 가시화?
사실 권양은 지난해 말 혼인빙자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이병헌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이번 사건의 불씨를 지핀 장본인이다. 나아가 이병헌을 상습적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당시 드라마 '아이리스'로 주가를 높이던 이병헌을 궁지로 몰아넣는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아이리스 촬영장 소동 이후 강병규가 이병헌 사건의 전면으로 급부상하면서 정작 사건의 당사자였던 권양은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말 비밀리에(?) 검찰 조사를 받은 권양은 잠시 귀국했던 어머니와 함께 황급히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검찰은 권씨가 제기한 이병헌의 도박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고 이병헌이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한 권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애당초 가장 먼저 접수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양 측의 의사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초반 강경일변도에서 '침묵모드'로 돌변한 권양은 강병규 측과도 연락을 끊어 민사 소송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권씨가 이씨와의 사생활 내용이 담긴 소장과 사진 등을 공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병규로선 권양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만일 증인으로 권양이 채택 돼 이번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본인임을 고백할 경우 재판에서 강병규의 공갈 협박 혐의가 벗겨지는 '대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물론 권양의 어머니 조차 강병규가 이번 고소·고발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섣불리 사건의 향배를 예단키 어려운 형국이다.
이병헌과 강병규, 향후 행보는?
이병헌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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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병헌 측은 이번 '강병규 사건'과 관련 "검찰의 기소에서도 밝혀졌듯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라차례 밝힌 바 있다.
강병규는 이번 재판에 이어 또다른 공판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밤 12시 20분부터 오전 1시 40분 사이에 KBS 2TV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사건에 연루,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허상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사건으로 강병규 외에도 지인 1명과 몸싸움에 휘말린 상대 측 2명에 대해서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선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병규는 지난달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배우 이병헌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척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심리공판이란?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심리종결) 전, 검사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과정 중 일부다. 따라서 구형이나 판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공소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심리공판에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변경할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실 왜곡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공판으로 가지 않고 심리기일이 연기, 재심리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더이상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결심공판으로 이어져 검사의 구형이 내려지고 법원은 선고기일을 지정, 선고공판을 통해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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