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민족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워`

MB,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 예상보다 높아
"남북 교역과 교류 전면 중단" 위반시 "자위권 발동"

최은석기자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국민 담화문은 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매우 강도높은 비판을 했고,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의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담화 전 부터 여러 차례 밝힌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특히 직접 '남북해운합의서'를 거론하며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역의 선을 분명히 긋고,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강도높은 결정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북한의 돈 줄도 끊었다. 북한으로선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도 매우 높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까지 언급했다.

다만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 대통령은 담화문에 김 위원장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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