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말뿐인 공약? 이젠 지켜주길”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식 가져
바른사회 "초심 그대로 의정에 매진해 달라" 당부

 

박모금기자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 정부가 출범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자체 장과 의원들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뛰었던 초심 그대로 의정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좌우돼 정체성을 잃고 흔들려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물론 민원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같은 가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주민의 참여도 미흡과 재정독립의 약화 등 지자체의 자치역량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으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왔고 선심성 행정과 난개발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6.2 지방선거 후 드러난 당선자들의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역시 선거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바른사회는 이에 “금권선거 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당선되기에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체질을 굳건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5기의 의정활동에 “이제야말로 지방자치가 허울을 벗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스스로의 전문성, 청렴 등 자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광재 강원지사는 1일 오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바로 권한이 정지돼 강기창 행정부지사에게 권한을 넘겼다. 이밖에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은 구속으로 취임식 자체를 갖지 못했고,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징역형을 받아 직무가 정지돼 취임식후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겼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데일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