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자영업자 등 체납액 2202억

정하균 "고소득 국민연금 미납자, 체납액 2000억원"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수단 마련해야"

 

임유진기자

 

연예인과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미납자들의 올해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을 고의 또는 장기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들이 지난해보다 2188명 증가했다. 이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총 2202억원이었다.

연예인의 경우 올해 총 94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지난해 보다 10명 가까이 늘었고, 체납액은 총 5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프로선수는 지난해보다 12명 줄어든 224명으로 체납액은 총 14억1700만원이며, 전문직은 228명에 체납액 총 9억6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2200여명이나 증가한 4만270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됐으며, 체납액은 2172억31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인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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