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맹공 쏟던 민주…소속 의원 처리두고 고심
3명 후보자 잃은 與 '강경 원칙모드'로 전환
임유진기자
도덕성 문제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30일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데서 봤듯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도덕성 요구와 함께 여권에서도 '강경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기소가 원칙이라 생각한다"(17일)고 밝혔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발언으로 치부돼 받아들여진 발언이었으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민주당이 청문회 대상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맹공을 퍼부은 탓에 무작정 강 의원을 감싸고 돌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여권도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과 청문회 후보 통과를 두고 '빅딜설'이 나올 정도였으나 3명(김 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 이재훈 지식경제 장관)의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더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절차대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자동폐기하려고 했었다. 동의안이 보고된 지 24~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점을 노려 주말을 넘긴 뒤 강 의원 체포동의안 무마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본회의가 열렸다면 오는 31일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인준안 표결 무산으로 9월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내일 (31일) 당 워크숍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논의를 벌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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