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광재 직무복귀 두고 엇갈린 반응

與 "혼란스러운 상황"-野 "현명한 결정"

임유진기자

여야는 2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복귀가 결정된 데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 "현명한 결정"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우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까지 도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태"라며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엄기영 전 MBC사장의 강원지사 재보궐 준비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판결이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더욱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국회가 과잉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판결"이라며 "이 지사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 지사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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