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자 월평균 소득 54만8000원

우리국민 4분의 1수준.. 무직자도 50%

김의중 기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54만8000원으로, 국민 월평균소득액인 212만원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가 연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연구팀(책임연구원 전우택)에 의뢰해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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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가 42.0%로 가장 많았고 250만원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금액별로 250만원 미만이 1.0%, 200만원 미만 6.2%, 150만원 미만 27.0%, 100만원 미만 16.6%, 50만원 미만 5.6%였다.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도 142가구(30.1%)에 달했다.

경제활동 행태별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23.92%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근로자(19.38%), 계약직 근로자(18.66%) 실업자(26.32%)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용직과 실업자 비율이 높았다. 낮은 연령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학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무직자(50%)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엄접이 1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1.6%), 가사서비스업(4.4%), 사업서비스업(3.2%) 순이며 이 같은 분포는 한국 저소득층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탈북자들은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7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탈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정보수집 경로는 생활정보지(30.65%), 다른 탈북자(20.24%), 남한 사람(15.94%)순이었으며 정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탈북자 지원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탈북자들은 입국 뒤 6개월까지만 정부로부터 생계지원비를 받는다. 그 이후에 생계비를 받기 위해선 일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생계비를 받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정규직보다 선호하게 됐고 직업을 구할 때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정보가 많은 생활정보지를 주로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제도가 사실상 탈북자 근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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