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북핵 평화적 해결 불가능”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 전환 노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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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논단(대표 이도형)의 ‘2010 동북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2009 동북아 정세와 대북조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백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임기 중에 실질적인 통일 기반 강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동북아 정세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성급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다른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백 센터장은 대북정책 조정에 꼭 필요한 요소로 “한미 안보관계는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와 등가적이지 않고 차별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북아 각국의 군비증강 노력을 예의주시해 우리 안보-국방정책이 이들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불안은 분단이 극복되면 구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함께 북한핵에 대한 안보적 대응에서 “독자적 핵개발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며 “미국의 ‘확장 억지’와 ‘비핵화 노력’으로 핵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지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상호심리전 중단 약속’의 파기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좋아하고 북한체제는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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