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큐브뉴데일리블로그: 온실가스

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글로벌 그린리더` 한국에 GGGI 뜬다

우리나라에 본부 두는 첫 국제기구, 내년 상반기 창설
MB,코펜하겐서 발표...국가상황별 녹생성장 방법론 제시

이길호 기자

정부는 2010년 상반기 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키로 했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는 최초의 국제기구가 창설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중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기조연설을 통해 GGGI설립을 공식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how much)에 대한 논의만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how to)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GGGI 설립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GGI는 한국을 중심으로 참여국가 및 기후변화 관련 기관 등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운영되며, 2010년 상반기 내 우리나라에 본부를 설립하고 2012년까지 선진국 및 개도국 등 약 5개국에 지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구성 및 설립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GGGI는 전 세계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분야의 최고 석학과 전문가, 시민활동 지도자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해 녹색성장 방법론(Green Growth Plan)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후경제분야 세계적 석학인 니콜라스 스턴 영국 정경대 교수, 토마스 헬러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할 하비 클라이밋웍스재단 대표, 에릭 바인호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시니어펠로우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대학, 국제기구, 연구소,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한편 국내외 기후변화 및 경제정책 관련 연구소, 시민단체, 대학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과 연계,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GGGI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게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GGGI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녹색성장 방법론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달성에 동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적 역할을 맡는 기구를 사상 최초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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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온실가스, 2020년 BAU대비 30%감축 확정

MB "단기적 부담있지만 더 큰 국가이익 고려"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최종 설정했다. 30% 감축안 결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인 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 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BAU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뜻한다.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첫째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둘째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셋째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돼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하고 보완한 결과 지난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에서 BAU 대비 27% 감축안과 30% 감축안 등 2가지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치인 30% 감축안이 이날 확정된 것이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감축목표 금년중 발표'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한국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 단독적인 감축행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부문별·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가 운영된다. 또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