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보상자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사람들"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공동본부장 강재천)은 24일 "아직도 민보상위는 활동 중에 있고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지난 3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결정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내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추진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보상자들은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반헌법적인 반국가활동자거나 범죄활동자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은 당론을 채택해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또 "법안 발의를 앞두고 발의자인 전여옥 의원이 이해당사자에게 국회본청에서 테러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박희태 한나라당 전 대표 당론 발언도 있었지만 법안은 아직 의원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본부는 "민보상위는 2000년 출범이후 2009년까지 일반예산 1164억원 외 예비비 757억 등 무려 1921억원을 사용했고 그 보상받은 인원만도 9263명(2009년 10.12까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반국가·이적단체사건 각종 불법폭력시위, 점거농성사건 관련자 등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본부는 "민보상법개정안이 발의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방치되고 있다"며 "민보상위의 만행이 밝혀졌으니 집권여당은 더는 거짓 민주화 인사에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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