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종시 원안`서 한발짝도 안물러나

"원안 배제된 수정안 반대…수정안도 엄밀히 말하면 당론 뒤집는 것"

김의중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재경 대구부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1일 공식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계파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수정안 발표 이후 당이 당론으로 정할 경우에 대해 “엄밀히 말하자면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홍사덕 의원이 제안한 5~6개 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나와 논의한 적 없는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밝혀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 수정안 처리 시점을 2월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주호영 특임장관으로부터 수정안을 전달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혀 정부가 설득하더라라도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수정안을 두고 계파 간 입씨름을 벌여 긴장감을 조성했다. 친이계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국토균형발전 프레임을 한반도 전체를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자 친박계 안홍준 사무부총장은 “통일하면 수도는 서울로 하고 남쪽 거점으로 세종시, 북쪽 거점으로 평양을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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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출퇴근 도장찍도록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11번 국감중 9번 파행 교과위, 예산심의 일정도 못잡아
"야당위원장 출장잦고 예산심의 생각도 없어" vs

"여당정치력 부재탓, 사과해야"

최은석 기자

 

11번의 국정감사 중 9번이 열리지 못했다. 준비한 질의 중 3분의 1밖에 소화하지 못한 여당 국회의원이 "그래도 나는 질의를 많이 한편"이라고 할 정도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얘기다.

지난 국감을 통해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 딱지를 확실히 붙였다. 의원들 스스로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은 2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위는 예산심의 일정조차 못잡았다. 회의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과위 보좌진들은 "어차피 31일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모두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한다.

예산심의 일정 조차 못잡는 이유는 뭘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에게 직접 들어봤다.  

여당 간사 임해규 의원은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산심의 전망을 묻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어차피 예산안 처리는) 12월 31일이 돼야 할테니 서두를 게 뭐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교과위야 말로 예산심의가 급한 상임위라고 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갈 돈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증가해주려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4대강 때문에 폭탄맞은 게 교육예산이라고 하는데 교과위는 4대강 사업 예산과 전혀 상관이 없고 쟁점도 없다"며 "예산심의 거부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교과위원장에 대한 불만도 크다. 임 의원은 "위원장이 예산심의를 할 의항이 있다면 간사간 협의를 소집하면 되는데 (19일 한나라당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더라"며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겠다니…"라고 개탄했다.

임 의원은 이 위원장도 예산심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해외출장이 잦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얼마 전 미국도 갔다 오고 유럽에도 다녀오고 사적으로 다닌다"며 "우리 상임위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뒤 "민주당 간사(안민석 의원)도 부산에 갔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러면 안된다"고 개탄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농구협회장 및 아시아농구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16세 이하 동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대회 참관과 아시아농구협회 회장단 회의 참석을 위해 19일 오후 출국해 21일 귀국했다. 야당 간사인 안 의원도 19일 대학 특강을 이유로 부산에 내려갔다.

민주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불러 수능성적 공개 및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한 여야 합의를 한나라당이 파기했다는 이유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안 의원도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1월 초 장관 긴급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이 항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다음주 까지 상임위를 못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교과위의 예산은 4대강 사업 예산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안 의원은 "4대강 예산과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예산 때문에) 교육예산도 1조원 이상 삭감이 됐다"며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삭감된 교육예산의 구체적 사례를 요구하자 안 의원은 "분석은 다 해놨고 나중에 따로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교과위가 이런 파행을 겪는 이유는 여당의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여당이 야당을 잘 다독거려야 하는데 야당을 자극했다. (19일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민주당 회의 참여요구) 기자회견은 뭣하러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사과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데 사과는 안하고 우리보고 상임위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자꾸 야당을 자극한다면 우리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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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서 중심으로 나서려는 `도꼬다이` 홍준표

자서전 '변방'출간-'중심국가론'제시,정치노선전환 시동

 

최은석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자서전을 출간했다. 제목은 '변방'이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변방'이란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홍 의원은 이 책의 첫 머리에 "유년 시절, 청장년 시절의 변방 인생이 아직도 내 삶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썼다.

홍 의원은 스스로를 "비주류"라 표현한다. 한 언론인터뷰에선 계파를 묻자 "홍준표는 도꼬다이(특공대, 여기선 '단독'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입니다"라고 답했다. 비주류, 도꼬다이가 정치권에서 생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4선 의원이다. 더구나 바람이 거센 수도권 서울(동대문을)에서다. 서울에서 4선을 하고 있는 의원은 그가 유일하다. 웬만한 개인기로는 만들 수 있는 이력이 아니다. 더구나 도꼬다이 홍준표는 박근혜 이상득 이재오 등과 함께 한나라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장점을 '순발력'으로 꼽는다. "순발력은 단연 최고"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정치적 센스는 물론 위트까지 갖춰 인터뷰와 TV토론 단골손님이다.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세 사람의 대선 경쟁이 한창일 때 이들 모두로 부터 '러브콜'을 받을 만큼 홍 의원은 도꼬다이이면서도 정치적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권교체 뒤 선택한 첫 원내사령탑도 그였다.

주류로 올라선 듯 했지만 그는 여전히 비주류에 도꼬다이다. 그가 서 있는 곳도 변방이다.

그런 홍 의원이 이제 중심으로 가려한다. '변방'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낸 이유도 더는 비주류가 아닌 주류에서 선진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싶어서다. "국가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게 홍 의원 정치의 최종 목표다. 그가 이 자서전을 낸 이유도 "이제 변방을 탈피해 나머지 내 인생을 중심세계로 옮겨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분야별 대안도 제시했다. "이젠 내 나라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기 위해 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라고 한 홍 의원은 '중심국가론'이란 해법을 내놨다. 정치분야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전국 행정구역 40~50개로 통폐합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는 한·EU(유럽연합) 한·중 한·일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문호개방을, 사회분야는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다시는 헌법 위의 떼법이라는 말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대미 자주외교론도 서슴없이 채택하고 EU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대해서도도 미국과 대등한 가치를 두고 자주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분야는 주택문제에 초점을 뒀다. 이미 '반값 아파트'란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을 만큼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크다. "토지의 불로소득을 제거해 서민이 주택을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교육분야는 공교육 정상화와 장학제도 확충 등을 제시했고, 북핵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 선행돼야 해결될 수 있다"며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안심시킬 국제적 보장을 해줘 북핵폐기를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의 수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통일문제에 대해선 "이 시점에서 적절한 화두가 되기에 아직 이르다"며 "통일 시대를 맞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부자 나라, 부자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선진강국이 되고 난 뒤 통일 시대로 가는 길이 역사의 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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