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눈물로 지방선거 표 챙기십니까?`

한국대학생포럼, 등록금 상환제도 외면한 정치권 싸움질 규탄
“누굴 위한 초강수투쟁? 불안에 떠는 학생-학부모 안보이나”

온종림 기자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이 13일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의 1학기 시행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다가오는 새 학기에 대한 기대를 걱정과 불안으로 멋지게 탈바꿈 시켜주신 국회가 원망스럽습니다.”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이 정치권에 안타까운 호소를 했다.
포럼 회원들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의 1학기 시행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으로 제시되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가 여야의 책임공방 속에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로 표류를 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정치적인 입김과 공세 속에서 말다툼만 벌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에 대한 빠른 법안 처리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말다툼과 탁상공론은 접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진심어린 행동을 보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교과위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해야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고 등록금 상한제도에 대해 원론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이나 세부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도를 결부시켜 지금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 태만이자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어 “등록금 상한제도를 이유로 완강한 초강수를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등록금 상한제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있어 가장 심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등록금의 상한 문제가 아니라, 학자금을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업 프로그램' 마련”이라고 살명하고 “취업 프로그램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형국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젊은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했다.

이들은 “진심으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다면 다른 제도에 대한 초강수로 버티기 및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의 도입을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합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등록금 상한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면 우선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를 실행 한 이후에 등록금 상한제도에 대한 논의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유연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은 “국회의원님들의 마음 속 어느 곳에 저희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과 일반 대출도 받을 수도 없는 신용불량자 재학생들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조만간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싶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물을 이용하고 계신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였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정부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를 해나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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