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토론회서 신도철 숙명대 교수 주장
진보측 교수도 "세종시 불씨 꺼진 게 아니다"
최은석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후보가 나와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위원장 고건) 주최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수진영을 대표해 발제에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가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의 시각에서 본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신 교수는 "행정도시가 실제로 건설돼 일부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의 불편으로 인해 행정부처를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런 명백한 미래의 국가적 낭비를 막지 못하는 정치는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당선되면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신 교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 놓은 것이 헌법의 국민투표 관련 규정"이라며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회부해야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므로 그 임기 중에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보진영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김영정 전북대 교수도 "6.2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이를 공식 폐기했지만 논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 원안은 장기기본계획에 불과하고, 자족기능 완결을 위한 모든 이행방안은 차기 정부가 고민토록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세종시 수정 불발 뒤) 플러스알파는 없다는 보수인사들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안대로 추진될 때 자족기능 완결을 위한 중앙부처 이전 이외의 이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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