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2일 목요일

`독도결의안` 상정, 채택은 실패

독도특위 여당의원 대거 불참…정족수 부족

 

임유진기자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11일 '한일회담·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독도결의안은 지난 6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발의해 ▲일본 정부가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역사로 발전하도록 항일회담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역량을 기울일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독도문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하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독도문제는 정파적 접근으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적 관심사 됐을 때만 독도에 관심 있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회담에서 일본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밝히는 내부문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도특위는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관련 문서의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태풍 '뎬무'로 인한 기상악화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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