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밥상머리 교육'이 먼저"
"차라리 건강·인성·공동체·국가관 교육에 쓰자" 제안
이길호기자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단체의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주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인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19일 "지금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밥 공짜로 먹는 일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상급식 논란을 비판하며 "우리는 남미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낸 것을 잘 알고 있다.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 부자급식을 위한 서민세금 지출 △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발상 △ 학교급식노조 출현으로 인한 학교행정 마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무상급식을 하려면 직영급식을 해야하며 학교에 영양사,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 곧 전국적 조직이 될 것이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며 "이들이 민노총,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래도 선거판에서는 공짜심리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2조원을 제대로 쓰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 교육과 인성 교육, 공동체 교육과 국가관 교육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초중학생 1인당 연간 45만원꼴이 되는데 그 돈이면 모든 학생들에게 학령기 중 건강진단과 무료접종, 그리고 수학여행과 단체수련, 게다가 연극,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각종 체험학습도 가능하다"며 "돈이 없어 수학여행과 단체수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낭보는 없다. 부잣집 아이 서민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보다 백배 더 좋은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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