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이등병`김무성은 이것에 `푹~빠졌다`

단기사병 출신 김무성, 군 관련 정책개발에 주력
각종 모임으로 바쁠 연말·연초에만 토론회 3건 계획

 

최은석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정책개발에 푹 빠졌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병역비리 해결책'을 내놓고, '김나는 전투식량'을 직접 시연하는 등 군 복지 향상 방안을 제시하며 '국감 스타'로 꼽혔다.

4선 중진 의원이 '국감 스타'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신참 국방위원이자 이병으로 제대한 단기사병 출신이라 그의 활약은 정가와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다. 언론에선 '별 보다 빛난 예비역 이병'이라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후 군 관련 정책개발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국감 전 군 전투식량 개발방안을 찾으려고 '군에 간 우리 아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던 김 의원은 국감 뒤에도 군 복지와 공군 조종사 조기전역 문제 등 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김 의원은 '공군조종사 대량 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문제는 군은 물론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중요 현안이다.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이 토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토론회에 관심을 가졌고,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킬 만큼 다양한 해결책도 제시됐다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토론회 뒤 공군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면서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고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연말 각종 모임으로 바쁠 시기임에도 김 의원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남구)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인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세미나를 연다. 18일 부산 부경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김 의원은 "부산은 시설규모나 요트 보유현황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마리나 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침 해양관광시대의 개막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초 제정·공포됐으니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정치권, 관련 업계가 힘을 합해 마리나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말에도 '징병검사 제도 개선'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병무청 국감에서 징병검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병역비리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입영 대상자 전원에 대해 병무청이 신체검사를 하는 현 시스템 대신 군복무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대상자만 정밀검사를 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검사 요구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병역면탈자의 정밀 신체검사 요구도 사라져 장기적으로 병역비리가 줄 것이란 게 김 의원 판단이다. 징병검사 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 입영을 하고 있고 이들 중 면제율은 0.3%에 불과하다는 자료에 근거한 아이디어다. 당시 박종달 병무청장도 국감장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이 토론회는 그 후속조치인 셈이다. 전문가를 초청해 실무적인 토론회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김 의원은 내년 초에도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방과학 분야에 민간 연구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국방기술 수출 등을 통해 징수되는 기술료 일부를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기술료 제도' 개선 문제를 다룬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요즘 정책개발에 푹 빠져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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