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인 논쟁 가담한 MB `난 영세상인 편`

"선진국과 평면비교말라…영세상인 배려 더해야"
MB, 정부 정책 옹호 장면에서는 "저거 다 짜고 치는것 아니냐"

 

이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금융 기업활동 분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2010년도 합동업무보고에서 "영세상인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보고와 토론을 합쳐 5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방안이 가장 관심있게 논의됐다고 박선규 대변인은 전했다.

저신용층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주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도 적극 토론에 참여했다.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이 대형마트에 맞선 자구노력을 설명하며 "이번 정부 들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해줘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다고 느낀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백화점은 10만원 단위, 적어도 1만원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동전 단위로 거래된다. 동전 단위 규모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슷하다니 여전히 백화점 카드 수수료율이 재래시장보다 싼 모양이구만"

이 대통령은 또 정부측에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율을 물어본 뒤 "비슷하다는 것 보니까 여전히 백화점이 조금 더 싸긴 싼 모양이구만"이라고 지적했다. 상인대표와 진동수 금융위원장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자 이 대통령은 "나는 상인 대표 쪽 입장입니다"라며 거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뉴데일리

이 대통령은 "우리의 전체적인 카드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수수료 수준은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 "영세상인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카드사 입장에서 백화점보다 재래시장 관리 비용이 더 든다는 의견이 나오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을 접목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면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각 부처가 주제에 맞게 제작한 영상물에서 등장하는 시민이 하나같이 다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혜택을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을 본 이 대통령은 "저거 전부 짜고 치는 것 아니냐"며 뼈있는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측에서 "진짜 수혜자들이고 진짜로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실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알고 가고"라고 답하면서 '무사히'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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