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 적용도 입맛대로 하나?

명단 공개엔 “법 준수”, 위법 처벌엔 “탄압이다”

 

온종림기자

 

“전교조 명단 공개 때는 법질서 준수를 외치더니 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처벌은 반발하나?”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4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의 민노당 가입 교사 및 공무원 처벌 방침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가증스러운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23일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소속 지자체 공무원 전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진보 세력에 본보기를 보여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에 의해 금지된 사안이다”이라며 “공무원으로서의 특권은 모두 누리면서 '정당 가입 금지'라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전교조의 반응은 가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연합은 “최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전교조와 그 우호세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조 의원이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전교조와 민주당, 민노당 등은 '법치질서 준수'라는 논리로 조 의원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일부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자신들이 편한 대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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