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불법인지 모르는 게 큰 문제`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이준희 공동위원장, 전경웅 사무국장
"돈 내면 바보? 굿다운로더 캠페인-청소년 교육 펼치겠다"

임유진 기자

 

'콘텐츠시장 육성, 유통업계가 나선다'는 슬로건 하에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가 9일 출범했다. 중도우파 진영의 인미협 전경웅 전 사무국장과 진보좌파 진영의 인기협 이준희 회장의 동시 참여로 눈길을 끈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콘텐츠 산업을 정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유통구조에 있는 웹하드-P2P업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이준희 공동위원장(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 뉴데일리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이준희 공동위원장(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이날 불법다운로드 폐해를 지적하며 "이용자들의 인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학계나 시민사회, 이용자가 사회적 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대부분 문화부나 사법당국에서 논의됐었다"며 "우리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P2P 업체에 회원제로 가입한 후 이용자가 결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다운로드 근절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과 콘텐츠 유통 업계에서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해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경웅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사무국장(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은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웹하드-P2P업체를 모두 없애면 오히려 음성적 불법 다운로드가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단계적인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합리화' 추진을 통해 사용자가 서서히 합법적 콘텐츠 사용에 적응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전 국장은 "90년대 말 IT붐과 함께 카피레프트 운동이 퍼지면서 콘텐츠 무료공유가 마치 첨단 유행인양 인식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온라인에서 돈 내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전 국장은 불법다운로드 콘텐츠 이용료와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사용료 괴리가 10배 정도 난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회는 앞으로 사용자와 저작권자 간의 기대요금 격차를 줄이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과금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콘텐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한 배려보다 공급업체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며 "이런 탓에 음성적 시장이 커지고, 음성 양성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조 언론 시민사회단체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향후 ▲웹하드-P2P업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굿 다운로더 캠페인 동참 권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및 다운로드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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