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 물리적으로도 못해`…4대강 논란 정면...

"국회 4대강 대립 안타깝다…4대강은 환경·성장 동반모델"
청와대 내부, '투트랙'협상에 불만 기류

이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 "우리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0년도 사회간접자본(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시간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의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우리의 역할을 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4대강을 통해 물과 수질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함께 하는 모델로 유엔개발계획(UNEP)에서도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을 빌미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직접 '대운하 연계성' 논란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예산과 나머지 예산을 분리해 협상하겠다는 여당의 전략 자체에 대해 '야당의 4대강 흠집내기'에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부 역점사업이자 대표적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협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가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가 어정쩡하게 흠집이 나는 것은 국민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세계기구들이 내년 한국경제가 4%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우리 정부는 5%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빠른 집행, 효율적 집행을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지출을 정확히 하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정지출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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