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안포 도발 과거방식,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최악의 상황 대비하지만 북한 붕괴 임박상황으로 안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를 갖고 "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단지 우리가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거듭 강조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정치적, 전술적 국면 전환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이자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 남북관계는 과거 '우리끼리'라는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관계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져야 하고 또 이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발사 도발과 관련, 이 대통령은 "위협적이긴 하나 포탄은 일단 NLL 북쪽 경계선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이러한 위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한국은 이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력히 6자회담 참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 다소간 남북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의 정권붕괴 위험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 건강도 다소 회복됐고, 북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었다"면서 "그래서 북한이 극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혹은 붕괴직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붕괴가 당장 임박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화시도와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북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서 핵 문제 해결을 늦추는 과거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북한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보다는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태영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핵관련 위협을 받게 되면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특정사항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저쪽이 공격할 자세를 취하면 이쪽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군사상 일반론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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