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건설업계 `엄살`에 `경고` 메시지

"'보금자리'때문에 민간분양 위축? 지나치다"
최중경 수석 "내집 마련·부동산 안정 '일석이조'"

 

이길호기자

 

청와대는 27일 최근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인해 민간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일부 주택건설업계의 주장과 관련,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서민주택 마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핵심정책인 보금자리 주택에 업계가 이해관계에 따른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인 셈이다.

최중경 경제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하고,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자인 무주택자 이외에도 주거수준의 향상을 원하는 유주택자도 주요 수요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앞당겨지고 민간주택가격과 전세값도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민간주택 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전주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등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주거 문제"라면서 "정부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은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무주택 서민의 구입 부담을 경감한 가격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시범지구 공공분양주택 1만4000호를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평균 19.8대 1, 일반공급 평균 3.2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면서 "또 공공정책 최초로 네이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가 보금자리 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간업계의 주장을 공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 만큼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미분양 사태를 직면한 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조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수석은 "보금자리 주택 투기는 사회의 공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투기방지를위해 강력하게 대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했으며,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학고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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