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잃어버린 휴일` 찾을 수 있을까?

홍영표 의원 등 대체휴일제 입법화 촉구

 

 

임유진기자

 

 

민주당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27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휴일제는 노는 날을 늘이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법정 공휴일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일벌레라고 불리던 일본의 1836시간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2134시간에 이른다"며 "주5일제 도입으로 법정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다는 걸 OECD백서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나 독일 등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다'는 지적에 "유럽각국은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여름휴가만 25일이 넘는다.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정도에 불과한 연차휴가를 눈치 보며 나눠 쓰는 우리 현실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2009년 기준으로 공휴일과 토·일요일 중첩을 계산하고 연차휴가를 합하면 한국 노동자가 실제로 쉴 수 있었던 날은 25일 뿐이었다"며 "미국의 34일, 일본의 35일, 독일의 38일에 비해 열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해 주는 제도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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