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7일 화요일

격노한 MB…靑, `고강도 검찰 개혁` 채비

'스폰서' 사건 첫 언급, "국민시선 곱지않다"
청 "검찰, 분명한 위기의식 갖고 환골탈태해야"

 

이길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최근 검찰 '스폰서' 사건에 대한 질타와 함께 검찰 내부의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스폰서' 사건이 터진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발언 수위는 부드러웠지만 실제로는 강도높은 검찰 내부개혁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박선규 대변인은 "검찰이 분명한 위기의식을 갖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 집행의 일선에 서 있는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에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으나 전체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겸허한' 자세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일을 하나의 사건을 치부해 마무리하는 선에서만 매듭지으려하다간 국민의 더 큰 불신을 살 수 있고, 검찰 조직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관행화된 부조리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검찰 조직 문화 전반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검찰 내부의 접대 문화와 관행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 다음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검찰을 향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만큼 기존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사정기관들을 중심으로 검찰 접대 문화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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