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육비리 강력 처벌…교사 사기도 살려야"
이길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폭력과 교육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하고 엄격히 해 나가겠다"면서 "동시에 일선에서 선의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교육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 모든 분들이 교육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바뀌려면 교육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다. 교육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과격한 표현도 썼었다"며 교육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교육현장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대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입학 사정관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국립대학장 말을 들어보니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지역 학생들이 처음엔 과외공부로 들어온 학생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졸업할 때 쯤 되면 창의력과 독립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다"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제도 하에서도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사와 교장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과거의 인식을 갖고 잇으면 교육개혁이 되겠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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