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2012년, 새 대북전략 필요”

“한-미-러 대통령 선거...한반도 평화 분수령”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법 통과 병행해야”

 

최유경기자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새로운 대북전략 2010 토론회’를 열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진홍 민생연 이사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한국을 이룩하느냐, 분단의 고착화냐는 갈림실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회사를 낭독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며 후속조치를 언급했으나 그 이후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대북제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북한 인권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북한인권법 통과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친북좌파 세력 척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서 상임대표는 “좌파와 친북좌파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대북문제 해결에 앞서 한총련 진보연대, 민노당, 전교조 등을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12년은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 현 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당장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고 남북관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북한에 자유,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정부가 통일부를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킴과 동시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북한 주민들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조선뿐이라고 생각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경기도에서 하는 양묘장 사업, 돼지 키우기 등을 정부에서 무조건 막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탈북자들이 하는 것 다 다르고 각자 역할이 있다”라며 “통일, 북한 문제를 중앙정부가 다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보, 원희룡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에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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