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헌법상 불가능`

원희룡 반대의사 밝혀 "이미 국회서 입법한 사안"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것 해야"

임유진 기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4일 세종시 법 처리와 관련 "국민투표 사안도 아니고 정권 신임투표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에서 법을 추진하다가 안되면 국민투표로 여론을 확인해 국회에 강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국민투표는 신임투표 성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며 "오죽 답답하면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나 이해가 되지만 막상 문제점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안위라는 것은 유엔에서 탈퇴할 것이냐, 핵확산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국회의원이 법으로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세종시법은 이미 국회에서 입법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된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것을 (국민투표로) 대신할 방법이 없다"며 "야당은 헌법소원을 낼 것이고 국민투표 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로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데일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