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6일 수요일

김국방 `전작권 연기시점 미와 논의 고려`

임유진기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5일 북한의 사격시 대응책에 대해 "정전 교전규칙에 따라 필요성, 비례성에 의거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2배 등으로 대응사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를 가동할 경우 조준 격파사격하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묻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북 심리전단은 120여만매 제작돼 있다"면서 "초대형 전광판은 예산 문제상 단계화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천안함 침몰에 따른 대북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훈련이 우리의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미간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오는 7월 열리는 '한미 2+2 국방·외교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제의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를 미국 측과 논의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면 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은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군 기강해이 지적에 대해 "군을 그렇게 매도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각의 군에 대한 비난은)군의 특수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며 "정직하게 업무를 파악하려 하고 규정과 방침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 일을 처리했는데 조작이나 은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군에 대한 심각한 매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사태 최종 감사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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