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합의...연내 후속대책
연합대비태세 강화-천안함 대북 공조 재확인

 

온종림기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7개월 늦추진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새 전환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두 나라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미 정상은 또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함께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대응 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방한 때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추가협의가 마무리되면 수개월내 미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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