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이' 대 '야당+친박' 대결구도
임유진기자
9개월간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 4건이 22일 모두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법 4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31인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집계됐으며 표결은 기립투표로 진행됐다.
국토위 여야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중 한나라당 친이계는 8명(김기현 박순자 백성운 이한성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허천), 친박계는 7명(송광호 안홍준 유정복 이학재 정희수 조원진 현기환), 중립 성향은 3명(장윤석 정진섭 최구식)으로 분류된다.
수정안 투표결과는 친이, 친박간 계파에 따라 표가 극명하게 갈렸다. 수정안에 찬성 한 의원은 대다수 친이계(최구식 김기현 박순자 백성운 이한성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진섭 허천)의원이었으며, 반대를 한 의원은 거의 친박계(안홍준 유정복 조원진 현기환 정희수 이학재)였다. 위원장인 친박 송광호 의원은 기권했다.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주류 측은 이를 본회의에 재부의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실력저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표결에 앞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친이계 박순자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원안은 국정운영에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제원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수도분할이라는 큰 사안"이라며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너무 쉽게 승과 패의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친박계는 "세종시 원안에 기업과 대학 유치 등 지원방안이 담겨 있던 것"이라며 수정안 폐기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폐기해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어떤 행정 비효율성보다도 큰 정치적 효율성"이라고 가세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수정안이라는 것이 원안 플러스 알파라고 하지만 계란에 노른자가 빠진 안"이라고 주장했다.
수정안 부결직후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발표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이제 정부는 즉각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공연히 시간만 허비한 채 국책사업을 표류하게 한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총대를 메고 지난 1년간 국민을 피곤하게 했던 정운찬 총리는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 재부의 가능성에 대해선 "갈등만 부추길 뿐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살릴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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