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형집행 결의안 발의해야`

이애주 "사실상 사형제 폐지가 범죄 대담성 양산"
"국민 세부담 지우는 무기징역 선고, 범죄예방효과 미비"

 

 

임유진기자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는 김길태에 대한 사형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 상태인 점도 이들의 대담성을 키웠을 것"이라며 "완전한 사회적 격리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최대한의 배려로서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부산여중생 성폭행살해범 김길태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동성폭행 살해범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되고 더구나 국민의 세 부담을 지우는 무기징역 이하의 선고는 범죄예방효과를 강화하기는커녕, 범죄자나 국민 모두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냉소만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태는 지난2월 부산 덕포동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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