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안 연내에 제시하겠다"
국회 면책특권도 수술 "당당하면 밖에 나와서 해야"
최은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선구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안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함은 물론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해서…"라며 두 이슈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지금껏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른 정치 이슈를 제시할 경우 G20 정상회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치자 정치이슈에도 손을 댈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橫浜) 방문 중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물밑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인데 이를 "연내에 구체화해서 분야별로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상당부분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제도에 대해선 "지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또 영남에선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돼서는 문제"라며 "이런 것도 선거법을 좀 바꾸고 하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권역별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정도 100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농업이 차지하던 시대의 것이니까, 경제성장을 행정구역에 맞춰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행정구역을 떠나 광역을 하자는 것도 거기에 베이스(기초)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몸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도 누군가가 옛날 독재시대 같은 그런 발상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 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말할 것이라면, 당당하면 밖에 나와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4대강사업 반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모르긴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긴 해야 할 일이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과거에 보면 인천공항,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모두 반대하던 사람들이 계속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유보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 그걸(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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