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中 남성과 강제결혼-매춘 성행”
해외 근로노동자 반감금...임금 대부분 착취
온종림기자
북한이 8년 연속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고 VOA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2010년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강제 송환된 자국민들을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세계 177개 나라의 인신매매 실태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북한을 최하 등급인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8년 연속 북한을 3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루이스 시드바카 인신매매 감시-퇴치실장은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송환되는 주민들을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된 주민들을 조사할 때도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 이주자를 구별하지 않고 한국인들과 접촉했는지 또는 한국 문화를 접했는지 여부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가장 흔하게 당하는 인신매매는 중국 남성과의 강제결혼과 매춘 행위로 지적했다. 식량과 일자리,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넘어온 이들을 중국과 북한의 인신매매 조직들이 북한 국경수비대원들과 공모해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친구나 이웃 주민이 인신매매단에 이들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혼자서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은 인신매매단의 꾀임에 빠지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탈북 여성들을 모두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강제북송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특히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에 수출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외국과 계약을 맺어 노동자들을 보낸 뒤 이들을 감시하면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막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의 임금도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들어간 뒤 이런 저런 명목으로 제하고 남은 일부만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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