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의 '4대강 설명'에 한나라 의원들 "잘한다" 박수
정종환, 의총서 사업필요성 역설하고 야당 반대주장 조목조목 반박
"잘한다" "진짜 잘한다" "확실히 잘한다" "자주 (국회에) 좀 나오지" "원래 말을 저렇게 잘했나?"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야당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켜본 한나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나라당은 23일 소속 의원을 한 자리에 불렀다. 4대강 사업과 새해 예산심의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 중인 상황에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 장관을 불러 새해 예산 및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준비했다.
윤 장관의 새해 예산 설명 뒤 정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차분했던 윤 장관과 달리 정 장관은 4대강 사업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고, 사업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 의원들로부터 내내 박수를 받았다. 특히 야당의 반대 논리를 일일이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자 의원들은 "정말 잘한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 필요성에 대해선 "안상수 원내대표가 1석7조라는 스마트한 표현으로 잘 정리해줬고 지난 번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했기에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정말 적은 예산으로 대단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성공에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82년 한강 종합개발사업을 언급하며 "한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바꿨고 (이로 인해) 수질은 2급수로 올랏고 물고기는 배가 늘었으며 새는 5배가 늘었다"고 강조한 뒤 "(한강 종합개발사업이) 친환경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4대강 사업은)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곧바로 야당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정 장관은 "야당이 강조하는 말 중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왜 살리느냐'고 하는데 감히 나는 강은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산림효과도 없고 토사사 강으로 밀려들어와 이때 기후변화로 큰 물이라도 올 경우 지금의 강이 얼마나 더 취약해지겠느냐"고 했다. 그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한 영산강을 언급하며 "영산강은 농사도 지을 수 없을 정도"라며 "강을 농사에 활용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역사는 기록에 남는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3번에 걸쳐 엄청난 재해복구 사업 계획을 세워놨다"고 밝힌 뒤 "'왜 우리는 미리 (사고를) 막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대책없이 돈을 집어넣느냐'는 걱정을 하는데 이번 사업은 미리 투자해 재해를 예방하는 선진국의 투자형태"라고 역설했다.
사업을 서두른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사업기간을) 10년, 20년 늘여놔 사업비가 증가한다"며 "국책사업은 가능하다면 단기간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과도 빨리볼 수 있으며, 사업비도 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의 특성상 홍수가 올 경우 투자한 것이 물건너 갈 수 있어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하고 빠지는 게 효과적이지 사업기간을 늘리다 보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든다"고 강조했다.
보 설치로 강이 오염된다는 공격에도 "물을 다루는 전문가 견해는 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오염원을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댐을 만든다고 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듯 오염원만 차단하면 문제가 없고, 보의 관리가 가능하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심의 스톱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자료제출 부족에 대해서도 "제출할 자료는 거의 다 제출했다"며 "예산심의하면서 (요구하는 자료는) 전부 드리겠다"고 했고, 예산도 없이 착공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올해 4대강 예산으로 이미 3500억원이 반영됐고 추경을 통해 4200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여러 치적이 나오겠지만 이 사업은 나라 모습을 바꾸고 미래를 대비하는 굉장히 좋은 치적"이라며 "외국 기관이 우리를 헛으로 칭찬하지는 않는다. 이 사업이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 성공할 수 있으며 이 정부의 가장 좋은 의미있는 치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나를 비롯해 우리 직원이 죽을둥 살둥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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