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 자동차 문제` 왜 꺼냈을까

정부 "재협상없다…의견있다면 들어보겠다는 의미"
오바마 "큰 힌트 얻어…의회 설득에 상당한 도움"

이길호 기자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은 곧바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산업 분야 재협상 논란을 불러왔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서 FTA 타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미국측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동차 문제가 갑작스레 언급된 배경은 뭘까. 1시간 넘게 계속된 단독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회담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자동차 협상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정리했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 기존 텍스트를 고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두 정상은 회담 시간 중 상당 부분을 한미FTA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진전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 청와대 외교라인 관계자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등 미국 국내사정과 미국 의회 설득 문제 등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갖고 있는 우려, 즉 한미FTA로 인해 무역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 자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모두 교역을 중시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은 겨우 80억 달러 가량 수출이 많으며 국내에 진출한 미국 서비스 산업과 투자기업을 따져보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가 3000억달러, 일본과는 700억~800억달러 규모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각각의 나라와 상황에 따라 해야한다고 믿고 있고 의회에 가서 설명하겠다"면서 "(가장 무역 적자가 큰) 중국에 휩쓸려 일부 의원이 한국과도 FTA를 잘못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각국과 처한 교역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FTA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농업분야를 예로 들며 "FTA를 특정한 산업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 같다"며 "경제적 이익만 아니라 동북아 전략적 관점에서도 봐야하며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차원에서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문제 언급에 앞서) 이 대통령이 아마 여러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정상의 한미FTA 추진 의지가 확실하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미국 의회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한미FTA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미FTA라는 이슈를 재점화하고 미국측의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도중 "이 대통령을 만나 큰 힌트를 얻었다. 앞으로 해야할 숙제가 의회를 설득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도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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