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1년 당기고, 부모 정년 늘리고'…미래위의 저출산 대책
MB "어디까지나 논의과제…한국적 대책 마련해야"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을 강구하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으로 검토를 제안한 것 중 하나다.
미래기획위는 25일 서울 자양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 자녀양육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기반 확대 △ 한국인 늘리기 등 세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유엔 인구현황보고서 발표와 같이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까지 떨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미래기획위는 밝혔다.
미래기획위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심각한 위협"이라며 "저출산 요인을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사회구조 전반적 측면에서 재점검해 출산인구를 늘려 다양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양육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육아지원 및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비와 주거비 등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교입학 연령을 1년 단축해 절감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 강화에 투입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일정 이상의 질적수준 확보,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는 방안, 육아 및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됐다. 미래기획위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고교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확대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확산하고,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임신출산전후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내 양성평등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한국인 늘리기'는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정착을 지원하고, 낙태방지 등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축적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 "미래위 주장, 어디까지나 논의과제…한국적, 동양적 사고에서 방법 찾아야"
이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오늘 내놓은 주제는 확정을 지어 내놓는 것 아니고 토론과제로 내놓은 거라 생각한다"면서 "어디까지나 논의과제고 논의가 돼서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과제에서, 특히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저출산대책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과잉"이라며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빠른 속도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과거 썼던 정책을 쓰고 있다. 지구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 국제모임에 나가 인구가 늘어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로 많이 논의하면 나는 뒤로 쑥 빠져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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