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단기적 부담있지만 더 큰 국가이익 고려"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최종 설정했다. 30% 감축안 결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인 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 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BAU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뜻한다.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다.
또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첫째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둘째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셋째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돼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감축목표 금년중 발표'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한국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 단독적인 감축행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부문별·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가 운영된다. 또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