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부 중요정책은 당과 사전협의 필요"
한나라당이 26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재오 곽승준 두 위원장이 전날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법 개정안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당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한나라당의 불만이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의 위상강화와 부패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곽 위원장은 취학 가능연령을 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저출산 해결책을 내놨다.
정권 실세란 꼬리표가 달린 이 위원장의 발표에 야당은 곧바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이미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문제로 미운털이 박힌 곽 위원장에게는 정부 부처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당은 더 화가난 상태다. 세종시 수정을 비롯한 정부의 굵직한 정책 추진 과정에 여당이 소외됐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민감한 법 개정안과 정책을 발표했고, 게다가 여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한나라당은 '여당을 무시한다'는 불만이 더 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잡자 "정부 중요정책은 당과 사전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곧바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계좌추적건을 요구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대응전략을 발표했는데 두 사안 모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 정책"이라며 "국민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텐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선 미리 당과 사전정책조율을 거쳐 발표하는 게 좋다"고 요구했다. 그는 "물론 미래기획위원회 발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토론과제로 내놓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파급효과가 커 사회적 토론 전 당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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