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무슨 일 있어도 핵 포기 안해”

미 한반도 전문가들 “외부의 안전보장, 북핵 해결책 안 돼”
“북, 경제개발 추구할수록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 것”

온종림 기자

 

김정일은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빅터 차는 18일(현지 시간) 미 ‘허드슨 연구소’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핵 확산에 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현 체재 아래서는 핵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빅터 차는 “북한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 정권이 느끼는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정권의 특성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불안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현 체제 아래서는 핵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여러 해 동안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었다”며 “외부에서의 안전보장은 북 핵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느끼는 외부의 위협이 줄고 경제개발을 추구함으로써 비핵화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구할수록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한 방법은 재래식 군비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며, 재래식 무기의 의존도를 줄이면 핵무기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
부시 행정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 (NPT) 총회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포드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는 북한이 냉전 이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인데, 김정일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데일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