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빨치산 교육한 교사 무죄, 역사에 큰 죄...

“학생들에게 정체성 부정하는 교육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

김의중기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법원이 ‘남녁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무죄를 내린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열사는 (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빨치산이라면 6.25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며 “교단에서 이들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일이 펼쳐지고, 법원이 이들의 활동이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와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훼손한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교사의 집에서 북한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낀 것에서부터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라는 글까지 나왔는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을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2005년 중학생과 학무모 등 180명을 빨치산 추모행사에 데리고 가 ‘미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편지를 낭독케 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북 K중학교 교사 김모 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수들과 학생들이 만나게 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교사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의총 소집요구서가 들어오면 다음 주 월요일( 22일) 의총을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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