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교조-전공노 직권조사 거부는 직무유...

자유주의진보연합 “선관위에 민노당 고발 절차 밟을 것”

김의중기자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연합)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데 대해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불법적으로 납부하면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이는 경찰이나 검찰보다도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직권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사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고 야권이 뻔뻔스런 공세를 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의 직권조사 거부 배경으로는 최근 선관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점을 지목했다. 연합은 “얼마 전 선관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좌절된 사실을 기억한다”면서 “선관위가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또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권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민노당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조합원 292명의 수사기록을 금주 중으로 차례로 넘겨받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실패와 선관위의 직권조사 거부 등으로 이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할 때까지 기소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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